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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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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0
광장
28
화우
27
세종
22
율촌
17
바른
13
여는
10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5.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정산금 대여금
   민법

6.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9.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1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18다47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3년
1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3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8.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4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68]
   부당이득금
   민법

4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7167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민법

2022년
50.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상,287]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공2022하,2228]
   유체동산인도
   민법

6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64.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38]
   손해배상
   민법

69.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7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8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의료법

7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9.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토지인도
   민법 형법

8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공2021하,16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87.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공2021하,1381]
   수수료등반환청구
   민법

8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9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동산인도
   민법 상법

100.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공2021상,756]
   주식양도청구의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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